갤럭시S23이 겨우20만원??? 초대박 지원금 현황

20만원 스마트폰

갤럭시S23 시리즈

최근 이동통신 매장에서는 휴대폰 지원금에 관련한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S23 울트라 모델은 '20만원폰'으로 유명해졌으며, 단기간 동안 최대 140만원 가량의 휴대폰 지원금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지원금에 대해 51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발생한 현상으로, 역대급의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지원금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존폐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지원금 대란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경쟁과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대란 발생

21일에 따르면 최근 15일부터 18일까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지원금을 70만원에서 8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현상인 '휴대폰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란은 주로 신도림, 강변 등의 유통상가와 몇몇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대폰 대란은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휴대폰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제공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대란에서는 지원금이 70만원에서 80만원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에 불법 지원금에 대한 제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시장 경쟁과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휴대폰 지원금 대란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대형 유통상가에 기자가 방문하여 SK텔레콤의 갤럭시S23울트라 256GB 모델을 구입하고자 문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점원은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현재 사용중인 기기, 요금제 등을 확인한 후, 녹취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산기로 기기변경기준 지원금인 129만4000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번호이동을 선택할 경우 10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금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월 9만9000원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하고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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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와는 전혀다른 가격

갤럭시S23울트라 256GB 모델의 출고가는 159만9400원이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기변 기준으로 30만5400원, 번호이동 기준으로 20만54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휴대폰을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통법에 근거한 공식지원금인 48만원보다 약 81만원에서 91만원 정도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 결과입니다. 갤럭시S23의 하위모델인 갤럭시S23 및 23플러스도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가와 온라인 성지를 확인한 결과, 갤럭시S23은 차비 5만원을 돌려 받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버스폰' 조건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S23플러스 모델의 가격도 최저로 10만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 조건은 갤럭시S23울트라와 동일했습니다.

 

보조금 대란

유통망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조금 대란은 "스팟"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 정책을 내리고 가입자를 모으다가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재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에 안정화 정책을 통해 스팟성 보조금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으나 해당 기간 동안은 잠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조금 전쟁에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경쟁하였습니다.

 

5월 둘째 주에 KT의 지원금이 이상징후를 보이자 셋째 주에 LG유플러스의 지원금이 증가했으며, 주 후반에는 SK텔레콤이 반격하여 경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 사이트인 뽐뿌 등에는 보조금 조건을 알리는 글과 매장 위치를 알려달라는 요청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조짐을 보이자 19일에는 시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유통망 관계자는 "2014년에 발생한 역대 최대 아이폰 대란과 비슷한 치열한 보조금 대란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결국..과징금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지원금 대란을 인지하고 이동통신 3사의 임원들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이번 대란은 역대급 규모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와 사실조사가 이어지고 과징금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란은 단통법 존폐 논의가 불붙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시점이 미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규제가 있어도 대란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무용론적인 주장과 존치론적인 주장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휴대폰 유통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